법령 민법 제78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5,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2,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0, 2005. 2. 3.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위헌제청
   민법제781조제1항본문후단부분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5,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3,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1,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4,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9, 2005. 2. 3.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위헌제청
   민법제781조제1항본문후단부분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2000년

9.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오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0.12.1.(119),23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72년

10. 대법원 1972. 5. 18. 자 72마365 결정
  [면장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0(2)민,036]
   면장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